◎핫머니 금융교란·M&A 위협 등 불안감도재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으로 행정및 경제규제가 선진국수준으로 완화돼 기업활동에 한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혜택을 받았던 정부의 우산이 걷힐 수 밖에 없다고 판단, 앞으로 전개될 구체적인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재계는 대체로 정부가 이미 수년동안 OECD가입을 전제로 관련 제도와 법규를 정비해왔기 때문에 이번 가입으로 당장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장벽이 걷힐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가입으로 효율적인 시장원리가 종전보다 훨씬 심도있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제도및 구조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삼성과 LG그룹도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국가라는 인식을 떨쳐버리게 될 것이며 이에따라 선진국 수준의 기업활동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는 무엇보다 그동안 구두선으로 그친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시 산하의 공공관리위원회 활동에참가함으로써 규제완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해외투자시 자기자본 의무비율등 관련규정이 사라져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수월해지고 일부 국가들이 주요 기자재의 구매선을 OECD회원국에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OECD회원국만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뱅크시스템을 통해 첨단기술정보 입수가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혜택을 누리는 것만큼 그만한 손해도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들어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대규모 핫머니의 유입으로 환율급변등 금융시장이 교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외화유입으로 원화가 고평가돼 수출경쟁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개방확대는 결국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제조물책임법등 소비자 보호정책의 강화와 급속한 시장개방등도 아직 경쟁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않은 국내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밖에 외국인투자개방폭이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점이나 외국인에 대한 국내기업 인수및 합병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 확대등이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계는 각종 경제제도나 정책방향이 선진국수준으로 갈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이제는 공정경쟁과 철저한 시장원리에 의한 게임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방확대가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손해만 주는 것은 아니고 이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득이 될수 있다는 판단이다.<백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