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정부를 향해 유연한 대북정책을 취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예고된 실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에게 정보를 수집하는 ‘인적정보’(Humint·Human Intelligence·휴민트)가 남북경색으로 끊어지다시피 했다는 지적이다.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 숨진 김 위원장의 유고는 비밀 문서로 조차 알기 힘든 사안이었다. 특히 북한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인지하는 정황과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적정보는 필수적이다. 탈북자를 활용한 북한정보 수집이 국가정보원의 주된 활동으로 여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인적정보 수집은 이명박 정부 들어 멈췄다고 할 수 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에 비해 한국이 대북정보에서 장점 가질 부분은 인적 정보인데 과거 비해 취약해진 게 아니냐”면서 “휴민트는 적은 예산으로 꽤 많은 정보 입수할 수 있다. 북한주민이 80만대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탈북자 단체는 이들과 실시간 네트워크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가 탈북자 단체와도 비상시 에 언제든지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 국방부 정보사령부에서 북한의 인적 정보를 수집했던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당시에는 국방부에서 인적 정보를 수집해 안전보장기획부에도 줬는데. 지금도 인적정보망이 다 살아있다고 한다. 통신정보나 인간정보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북한을 오가는 탈북자나 조총련계 재일교포, 해외 인사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특히 북한을 오가며 장사하는 일부 한국인이나 탈북인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탈북자 단체와 정부의 교류가 줄어들었고 국방부와 국정원등 부처간 정보 교류도 적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정보라는 것은 각 출처의 첩보를 정보 생산ㆍ융합해서 하나의 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김정일 사망 당시 우리 정부는 이 과정이 너무 엉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인적 정보 수집이 현 정부 이전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반론도 있다. 당시 국정원격인 국가안전보장기획부가 ‘흑검성’이라는 인적정보원을 이용했는데 그가 간첩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시 안기부장이 기소되는 ‘총풍사건’이 일어났다. 그 때부터 우리 정보당국 내부의 북한 인맥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휴민트가 무너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1998년 DJ 정권 들어와 총풍 사건 터졌을 때다. 총풍사건 터지고 안기부장이 기소되면서 대북 휴민트 체제 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또 당시 미 정보기관서 국정원에 북한 베이징 대사관이 평양으로 보내는 암호 전문 체계를 보냈는데 그걸 1998년 총풍 사건을 다룬 법정에서 공개했다.”며 “이후 북한이 암호 체계를 바꿨고 미국도 전자 정보나 대북 정보를 한국 정보 기관에 안 준 것으로 안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노력 안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