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낮아 투자자 냉담… 재정만 축나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환영도 받지 못할 뿐더러 재정부담도 가중시키는 등 골칫덩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BTL을 투자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ㆍ분석 없이 짧은 시일 안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계획’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허찬국 박사는 “교육시설을 개보수하고 하수도를 고치는 것은 재정으로 할 사업”이라며 “재정대상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부터가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가 BTL 사업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당근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무적 투자자들의 경우 수익률 자체가 일반 민간 펀드에 비해 적어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13~15%의 수익률에 익숙해져 있는 은행 등 기존의 민간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투자자들이 5~6%대로 예상되는 수익률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허 박사는 또 “현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BTL을 현행 방식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촉진책이 아닌 공공시설에 민간자본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 정도로 BTL을 운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정부 보증 없이 적절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업적 원칙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원칙하에 10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는 현행 방식(재정)대로 하고 공사금액이 큰 건에 대해 BTL로 묶는 방안을 고려해봄 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고위 임원은 “민간이 할 사업이 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파트가 다르다”며 “지역건설 시장의 대형 업체 독식을 막기 위해 BTL 시공사 선정시 해당 지역 중소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업공정전문관리 회사인 한미파슨스의 김종훈 사장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예상 문제점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에 착수하기 전 시범사업을 벌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