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조사 활동차 중국을 방문하려던 여야 국회의원 4명의 입국비자 발급을 이례적으로 거부하면서 한중간 외교마찰로 번질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특히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여야 의원들은 7일 강한 반발과 함께 "중국측의 입국거부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 조선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한중간 긴장관계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외교부는 "조선족 등이 포함될 경우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국제법에도 저촉이 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재외동포법 주관부서인 법무부 등의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이와 관련, "굉장히 주의 깊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거부사유에 대한 대답은 피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