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장을 향하여 2007(Going for Growth 2007)’ 보고서에서 30개 회원국 중 지난 10년간 미국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달성한 국가는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중 한국은 생활수준이 미국의 60% 수준으로 회원국 30개국 중 23위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동구권 국가와 터키ㆍ멕시코뿐이었다.
OECD는 이러한 수준 격차의 원인을 낮은 노동생산성에서 찾았다. 생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며 따라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생산성과 노동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생산성 향상의 걸림돌로 제기했다. 경직된 직업보호 규정이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고용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개혁정책은 대부분 정규직에 대한 수술 없이 임시계약직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러한 개혁은 단기 고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따라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필립 코티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혁이 종종 사회적 융화를 깨고 기존 가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더 나은 고용창출이 생활수준을 높이고 이것이 견고한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