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무현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재벌 개혁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혁정책의 보완ㆍ철폐를 재차 요구했다. 대신 차기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7%를 이루기 위해 정ㆍ재계 합동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회원사들에 배포한 `2003년 경제환경 전망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정부의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 도입을 추진하는 집단소송제나 사외이사제 강화 등은 투자 등 기업경영을 위축시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금융사 계열분리제
▲공시서류 인증 의무화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새 정부 재벌개혁의 골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소수주주권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제도
▲대표소송제
▲선정당사자제도 등의 운영과 정착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률적인 200% 부채비율 규제, 수도권 차별규제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아울러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끼어 있는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오는 2007년까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재계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결의문을 2월7일 총회에서 채택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