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간담회를 주재, 최근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당ㆍ정ㆍ청간 백가쟁명식 해법이 제시되면서 시장에 혼선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열려 처방을 둘러싼 이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총리를 비롯, 재경ㆍ행자ㆍ건교ㆍ금감위 등 관계부처 장ㆍ차관과 김병준 정책실장ㆍ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등 청와대 정책라인,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재경ㆍ건교부ㆍ금감위등 경제부처는 시장 상황을 보고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조정 ▦보유세 현실화조치 단계 시행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정책의 장단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집값 상승이 지역적으로는 강남과 수도권 남부에, 주택규모로는 중대형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를 10%늘리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가격안정대책은 서둘러서 만들기 보다 충분히 공론화해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것도 대책이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어서 정책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는지 점검해보라”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이지만 집권 중반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회의에서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단기 대책 외에도 중장기 정책방향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책방향의 키는 역시 ‘노심(盧心)’에 달려있다는 것은 불문가지. 그동안 수도권 신도시와 판교신도시 개발방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당정청의 의견조율이 주목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미세조정은 있겠지만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의 근간까지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