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새해부터 수출환급률을 현행 15.11%에서 12.11%로 인하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국무원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운 수출환급 원칙을 적용, 기존의 세율을 3%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기술수준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제품 등에 대해서는 17%의 수출환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출환급제는 수출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수입 등에 대한 관세를 추후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은 지난 85년부터 이 정책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특히 환급 세율 인하폭이 큰 경공업ㆍ의류방직 분야와 수출환급세가 취소된 원유나 목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매년 500만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현행 15%에서 1%만 환급률이 인하돼도 연간 4만달러의 환급액이 취소돼 결과적으로 10%의 마진을 손해보는 격”이라면서 “환급률 인하로 인한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 제품가격을 인상해야 하며 이는 그만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중국)=고진갑특파원 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