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설] 젊은 국회가 보완할 점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국의 새 국회에서 일본어를 아는 국회의원이 5~6명에 불과하다면서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을 막후 조정해온 대화의 채널 이 더욱 좁아졌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이 같은 보도는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 외교와 관련해서 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한일관계가 그렇다면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는 더욱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젊어지고 물갈이된 국회의 그늘이다. 17대 국회의 당선자 299명 중 초선이 187명으로 62.5%를 차지했다. 16대 국회의원 중 재당선된 의원은 88명으로 29.4%에 불과했다. 16대 국회의원의 70%가 물갈이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령도 현저히 낮아져50대가 121명으로 40.5%,40대 106명 으로 35.4%,60대 이상이 49명으로 16.4%를 나타냈다. 16대 당선 직후 50대 38%, 60대 이상 29.5%,40대 26.4%였던 것과 비교할 때 60대 이상의비중은 13%포인트 줄었고 40대의 비중은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는 서구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혁명적인 물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외교 채널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외교 채널은 하루아침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교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귐이다 . 좋은 외교란 사람과의 사귐이 진실되고 오래될수록 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다.그런 외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는 국가의 자산이다. 막후협상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부간 공식 외교채널이 원만히 가 동되기 위해서는 막후채널이 많고 다양할수록 좋다.의회외교는 민간외교 와 함께 외교의 윤활유다.한일간에는 특히 외교마찰이 빈번했기 때문에정계 원로간의 대화채널이 외교적 경색을 푸는 데 효용을 발휘했다. 그런 역할을 초선의원들이 감당하기는 벅찰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17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인재풀이 다양하고 넉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 서한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17대 국회는 이 같은 인적구성에서의 근원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의원외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제감각을 갖추는 것은 국제화시대에서 국가의 생존전략에 해당되는 문제 다. 자주외교ㆍ자주국방은 주변국과의외교가 튼튼해야 가능하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