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 재허가 불허 내년부터 방송 중단
방송위, 추천 거부 의결
경인방송(iTV)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추천이 거부됐다.
이로써 iTV는 내년 1월1일부터 TV방송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을 중단한 사례는 지난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정책 이후 처음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방송중단은 국내 방송사상 초유의 일이다.
방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지상파 방송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iTV에 대한 추천 거부를 의결했다.
오는 2005년 말로 허가가 만료되는 FM라디오와 DTV중계소 사업권은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TV방송 사업권은 취소돼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여타 방송사업을 운영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방송위원회는 이날 재허가 추천 거부 사유로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능력 부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 위반 등을 꼽았다.
특히 iTV의 재정능력 부족 부분에 대해 방송위는 "2001년 재허가 추천을 받을 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출한 200억원 증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2003년 말 기준 총부채가 총자산을 67억원 초과한 878억원에 이르렀다"며 "이는 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현재 iTV는 11월15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한 달 넘게 파행 방송을 해오고 있다. 노조는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을 내걸고 ▦비영리 공익재단 설립 ▦사장공모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사측은 13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회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핵심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입력시간 : 2004-12-21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