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시장, 지자체와 연대 행보

김두관, 송영길 이어 다음 상대는? 관심
중앙정부 공동대응 위한 다지기 작업?
서울시, 현안 논의일 뿐 확대해석 경계
박 시장 온라인 파격 취임식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상남도·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자자체들 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FTA, 지방세제 개편 문제 등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중앙정부와의 갈등에 대비해 지방정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원순등 시장은 취임식 날인 16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만나 조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멘토’로 부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김 지사님은 무소속 후보, 그렇지만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되셨고 공동정부도 운영하셨다. 또 이장도 하셔서 일반 행정 관료와는 다르시다"며 "제가 정말 멘토로 모시고 다양한 경험을 보고 들으려고 먼저 뵙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시장님이 이번에 처음 하시지만 정책 전문가시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장에 늘 있으셨기에 이미 전국의 시도지사들에게 멘토가 되셨다. 다양한 경험이 자치협력과 분권, 상생 발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시장과 김 지사는 악수를 나눈 뒤 서울과 지방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박 시장은 "서울과 지방은 하나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하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남에서 기대가 많다. 기존 시정과 패러다임이 달라질 것으로 다들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박 시장은 17일 오전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조찬을 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기금사용 방안 ▦인천 서구 쓰레기 매립지 문제 등 양 지자체 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 시장이 연이어 지방정부의 수장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한·미FTA,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세율 개편 문제 등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간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북도와 부산을 제외한 13곳의 단체장이 야권 혹은 야권 성향의 무소속 출신이다. 사안별로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은 조성돼 있는 셈이다. 전국 15개 광역지자체들은 지난 3월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대해 이를 무력화한 경험이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올해 말 이를 환원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 상태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경남도·인천시 등 지자체들과 만나는 것은 현안 논의를 위한 것일 뿐 이같은 만남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선 계획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전 박 시장은 전 세계 최초로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온라인 취임식을 치렀다. 박 시장은 취임식을 통해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집무실을 공개했다.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복지가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복지는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라며 “무차별적인 개발로 환경을 파괴해 다음세대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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