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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발칵 뒤집힐 끔찍한 사태 터지나
1 현실화 가능성, 양당 벼랑끝 대립… 골드만삭스 "추락 확률 30%"[고조되는 재정절벽 위기]■ 5대 체크 포인트
뉴욕=이학인특파원 leejk@sed.co.kr
2 재정건전화 민주 "세금 올려 재원 조달" 공화 "세금^의료 부담 축소"3 추락때 충격파 내년 성장률 0.5% 하락 실업률 9.1%로 급등 예상4 합의 도출하더라도… 稅부담 늘고 정부지출 줄어 성장세 둔화 불가피할 듯5 통화정책 유지되나 제로금리·무기한 양적완화 FRB 정책 기조 바뀔 수도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재정절벽(fiscal cliffㆍ재정지출의 갑작스러운 중단이나 급감으로 인한 경제충격) 문제가 부각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다. 선거 결과 권력구조가 현재와 같이 대통령과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함에 따라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7ㆍ8일(현지시간) 이틀 동안 연중 최대인 434포인트가 빠진 것은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다. 재정절벽 문제의 관전 포인트는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재정건전화 방안 민주ㆍ공화당의 쟁점은=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7%에 육박하는 재정적자 비율을 관리 가능한 3%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4조달러 정도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민주당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재원의 절반 정도를 세금을 올려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현행 35%인 최고세율을 39.6%(가구소득 연 39만8,300달러 이상)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향후 10년간 1조달러 정도의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공화당은 모든 소득 수준에 대한 세율을 현행보다 오히려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고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28%까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 재정의 가장 큰 압박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의료보험에 대해 공화당은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확대법(Affordable Act)을 폐지하고 노년층에 대한 지원인 메디케어는 바우처 형태로 전환, 민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은=8일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15%로 예상했다. 하지만 S&P는 권력이 양분된 상태에서 정치적 벼랑 끝 전술이 미국 경제를 재정절벽에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S&P에 비해 합의 도출 가능성을 더 낮게 보고 있다. 대선 이전에 골드만삭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올해 말까지의 합의 가능성은 50%, 내년 2월 말까지의 합의 가능성은 70%라고 분석했다. 재정절벽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30%로 보고 있는 셈이다.
◇절벽 추락의 충격은=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내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 낮아지고 실업률은 내년 말 9.1%로 치솟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투자은행들은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세금 부담 증가와 재정지출 축소 규모가 5,720억달러에 이르고 이에 따른 GDP 감소효과는 2.9%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 바 있다. 올해 미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2%선임을 감안할 때 재정절벽이 발생하면 성장률이 -0.9%로 떨어져 리세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합의하면 성장둔화 피할 수 있나=최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좌담회에서 월가 투자자들은 워싱턴 정치권이 재정절벽을 회피하는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이는 세 부담 확대와 재정지출 축소를 의미하게 돼 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JP모건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조치를 내년 말까지 유보하는 대신 사회보장세 감면 종료, 비실업급여 지급액을 3분1로 축소하는 한편 예산통제법에 따른 지출 축소 조치가 50%만 시행될 경우 내년 GDP 감소효과는 1%에 달한다.
뉴욕 주식시장의 하락세도 정치권이 합의하더라도 내년 자본이득과 배당에 대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도 영향 받나=민주ㆍ공화당의 정치적 대립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극단적인 완화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14년 1월이며 오바마 대통령이 그를 다시 지명하더라도 공화당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원에서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40석보다 많은 47석을 확보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 비둘기파인 재닛 옐런 FRB 부의장 등을 임명하더라도 공화당이 반대할 것이 뻔하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을 지명할 경우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제로금리'나 무기한 양적완화 등의 방침이 변경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