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병원ㆍ제약업체ㆍ보험회사 및 관련 이익집단 등 의료업계와 앞으로 10년간 보험비 인상액을 줄여 2조달러의 의료보험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을 위해 첫 시작을 한 분기점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발표는 대통령이 주장한 의료개혁 진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용 절감 계획은 겉에서 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단지 희망일 뿐이다. 어느 의료업계도 이를 위한 세부 사항 이행을 공식적으로 약속하지 않았고 이를 강제하거나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도 없다. 이윤 획득 체계가 변하지 않으면 의료업계는 계속 비용을 올릴 것이다. 이런 종류의 발표는 그동안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분기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의미는 있다. 의료업계는 오바마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들은 지난 클린턴 정부의 의료 개혁 노력을 성공적으로 무마시킨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참여를 원했다. 의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해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변화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해관계자들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보험회사들은 국민 모두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정부 지원의 의료보험 적용대상 확장 계획에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려움에 빠진 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 속성을 바꿔 의료보험 대상에서 빠져나오려 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연히 의료개혁을 희망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의료보험 체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조정할 수 있을까. 비용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에서 불가능하다. 병원들은 이미 비용 절감을 위한 작은 노력에도 반대하고 있다. 2조달러의 비용을 어떻게든 줄인다면 미국의 의료분야 지출은 성장률이 연간 7%에서 5.5%로 떨어질 것이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6%가량을 차지하는 의료 지출은 미국의 주요 경제 부문으로서 계속 커질 것이다. 이 점을 파악한다면 정부는 의료업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근본적인 의료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