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불발…勞 '안도' 使·政 '씁쓸'
• 환노위 '비정규직법' 처리 6월로 유보
비정규직법의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유보되자 노동계와 정부-재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다소 입장차이는 있지만 비정규직법에 대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보된 점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엔 일단 국가인권위원회 안(案) 수용을 전제로 한 4월 처리를주장하긴 했으나 인권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바엔 차라리 유보되는 것이 낫다는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2차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됐다.
한국노총은 `수정을 통한 4월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처리 유보가 반갑지는 않지만 위원장의 공동 단식을 통해 양 노총의 연대를 굳건히 다진 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비정규직법 투쟁을 통해 양대 노총의 신뢰가 쌓였고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 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성과"라며 "정부의 개악안을 무력화시킨 점도 중요한 소득"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재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입법이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자 했던 재계의 바람도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정규직법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노동계가 이 문제를 임단협과 연계, 강경투쟁을 벌일 공산이 커 재계로서는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 입법 논의 종결에 대한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비정규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노동부도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법안 제출로 `공을 국회로 넘긴' 노동부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원안의 여러 곳에`손질'이 가해진 데다 지난 2월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한 간부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 다시 유보돼 안타깝다"면서 "이번 실무협상과정에서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국회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노동계도 다른 문제들과 연계시켜 법안 처리를 계속 미루려 하지만말고 이번 논의를 통해 확인한 사용자 측의 의견들을 참고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송수경 기자
입력시간 : 2005-05-03 0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