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 맞추고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표방하며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쟁정책에 관한 정부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정부의 경제적 역할: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우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3.5%로 2% 안팎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통화를 운용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통화를 팽창해 경기를 부양할 경우 경기 진폭만 커져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에서도 경제위기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부 개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KDI는 덧붙였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은 시장의 자생적 발달을 저해해 자원배분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대폭 줄이고 민영화ㆍ규제개혁ㆍ대외개방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독점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 위한 경쟁정책 관련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강제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하고 경성카르텔 행위 존재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당연위법 원칙’을 확립하는 등 강도 높은 경쟁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또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 실패의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경영권 방어장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경영자에 대한 스톡옵션 제공 등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이나 비용지출을 늘려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독약처방(poison pill) 등이 모두 정부가 지양해야 할 정책으로 지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