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현장조사"
동일세대 담보대출 파악 추진증시 자금유입 위해 세제혜택 고려
금융감독당국이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실태점검을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윤 위원장은 이날 하반기 금융감독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장조사가 끝난 뒤 서면 및 현장조사 분석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것"이라고말했다.
윤 위원장은 "1인당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에 이어 필요하면 추가조치도 적극검토하겠다"면서 "관계부처간 정보교환을 통해 1세대당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으며 오래 걸리지 않아 현실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1인당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1세대당 제한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또 "적립식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답답한 것은 발행시장 쪽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1년에1,2개 정도의 스타 기업들이 신규 상장돼 자금을 유인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외국 유수기업의 국내 상장을 위해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해외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 금융실명제나 외환관리법 등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쪽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 해외당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 상장 문제와 관련, "우선 해당회사들의 의욕이 있어야 한다"면서 "재무구조가 우량한 생보사 등이 상장되면 자본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신청이 있으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은행 사모투자펀드(PEF) 처리방향과 PEF 가이드라인을 이달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고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식 불공정거래 및 외국계 파생상품 위규 문제도 이달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권역별 특성과 규모를 감안해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제도를개선해 겸업화.대형화를 촉진하고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 범위를 네거티브 시스템(금지 대상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대주주 자격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합병가액 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식스와프를 통한 우회상장제도를 보완하는 등 인수.합병(M&A) 시장을 건전화하겠다"며 "신종 증권범죄, 내부자 거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김문성 기자
입력시간 : 2005/07/12 1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