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비상대책 주요내용김대중 대통령주재로 14일 열린 경제장관 및 경제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마련된 경제비상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가 및 서민 주거생활안정
원자재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조짐을 보일 경우 석유류제품에 붙는 교통세, 특소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탄력세율은 세금의 ?30%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1리터당 588원의 교통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될 경우 최대 176원정도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유가완충자금을 활용해 물가상승압력을 차단한다. 이와함께 유사시 정부와 민간이 72일동안 쓸 수 있는 비축유을 방출하고 비철금속 및 곡물의 경우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올해안에 50만가구 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재정출연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재정지출 확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여야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지출을 꾀한다.
국회에서 확정된 5조1,000억원의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아울러 예산ㆍ기금ㆍ공기업의 하반기 투자확대계획도 차질없이 집행한다.
2002년 예산안도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예산안 마무리조정과정에서 경상비를 줄이고 투ㆍ융자 사업비를 최대한 확대한다. 경기둔화로 세입전망이 악화될 경우에도 세출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처한다.
또 인천국제공항철도, 일산-퇴계원 서울외곽순환도로, 호남복합화물터미널 등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수출지원 강화 및 투자촉진
수출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있도록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미국의 무력 보복 대상국가가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 국가일 경우에 대비해 업계와 정부가 사전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 과도한 현금인출이나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은이 필요한 현금 및 유동성을 즉시공급한다.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지준을 계속 신축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안증권 발행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조절한다.
한은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한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