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기업평가·中企 적합업종 선정 등서 마찰 계속될 듯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차 동반성장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사퇴 여부를 고심하던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동반성장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용석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8일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뜻을 밝힘에 따라 '정운찬호'의 향배가 주목된다. 그러나 민간위원회라는 정체성의 한계에다 신정아씨 자서전 내용을 둘러싼 정 위원장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이어질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에서부터 동반성장지수(인덱스) 평점 발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에 있어 번번이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4차 전체회의를 마친 동반성장위원회는 앞으로 동반성장지수 평점 발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집중하게 된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동반성장지수 평점과 관련해 지난달 대기업 56곳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처음 발표되는 인덱스 평점은 연간 한 차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별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정량)에, 두 차례 동반성장위가 주도하는 1ㆍ2차 협력 중소업체의 대기업별 체감도 평가(정성)가 보태져 산출된다. 업계에서는 동반성장위와 지식경제부가 물밑 조율을 통해 평점 결과 발표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업종구분 없이 56개 기업을 점수대로 줄을 세울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종별로 등급을 발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른 주요 과제는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이 역시 업계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는 상반기 안에 '사회적 합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한 뒤 대기업의 적합업종 준수 여부도 인덱스 평점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영위할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대기업들은 향후 운영에 대한 기준도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이 주장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도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는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그 이름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창조적 동반성장사업' '성과연동보상제' 등을 포함한 대안 명칭과 개념 재정립을 연구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눈높이가 맞지 않는데다 너무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경우 수익성 자체를 고민하기보다 앞으로 판로개척과 인력, 연구개발(R&D)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익공유제보다는 최근에 통과된 하도급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