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송 담당 판사는 한국계 루시 고


삼성과 애플 간 소송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미국 현지 판사가 한국계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북 캘리포니아 지역 연방법원의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43) 판사는 지난 1968년 미국 워싱턴DC에서 태어나 1993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한국인 2세다. 고 판사는 미국 법무부 보좌관을 거쳐 연방검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0년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로펌인 '윌슨손시니굿리치&로새티'에서 수석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다. 이후 2002년부터 6년간 실리콘밸리에 있는 '맥더못윌앤에머리'라는 로펌에서 소송 관련 파트너로 일하며 정보기술(IT) 업체들의 특허침해나 기밀유출 등의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2008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널드 슈워제네거에 의해 샌타클래라주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됐으며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의해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고 판사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북캘리포니아 관할 연방 판사로 임명됐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대법원 판사 9명, 고등법원 판사 179명, 지방 관할 연방 법원 판사 655명, 국제무역법원 판사 9명 등 모두 85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연방법원 판사는 상원에 의해 탄핵을 받거나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평생 일할 수 있는 종신직이다. 한편 고 판사 외에 한국계가 미국 연방판사가 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허버트 최 판사는 1971년부터 사망한 2004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판사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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