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미국 보훈예산만 162조… 4조 한국과 대비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 12구가 지난달 2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군 관계자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헌봉송단에 의해 유해가 운구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ㆍ호주ㆍ캐나다 등 선진국의 보훈 기관은 우리의 차관급과 달리 대부분 장관급으로 꾸려져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보훈부(장관급)에서 보훈정책을 관장하며, 공무원 수만 28만명이 넘는다. 계약직을 포함하면 무려 31만 3,539명이 유공자들을 돕고 있다. 행정 대상은 인구대비 8% 수준인 2,307만명이며, 가족을 포함하면 5,000만명(인구대비 18%)이다. 주로 군복무 상이자인 경우가 많고, 전사자 유족과 참전군인 제대군인도 있다. 정부 예산은 1,411억 달러로 원화로는 약 162조원(1달러=1,150원 적용) 규모다. 전체 정부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예산은 보상금과 연금지급, 의료ㆍ취업ㆍ대부지원과 생명보험사업 등에 사용된다.



캐나다는 보훈부(장관급)에 3,859명의 공무원들이 80만명(인구대비 2%)을 돌보고 있다. 전사ㆍ순직군인유족과 순직경찰ㆍ소방관, 참전군인, 전시에 동원된 상선 승무원 및 민간인이 그 대상이다. 예산은 34억 달러(C$) 규모로 원화로는 약 3조 8,000억(1달러=1,120원 적용) 수준이다. 전체 정부 예산의 2%다.

호주 역시 보훈부(장관급)로 2,050명의 공무원들이 114만명(인구대비 5.7%)의 유공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상이군인 및 미망인 또는 참전군인(60세 이상), 제대군인(6년 이상)들이 대부분으로 보상금ㆍ연금, 의료ㆍ대부ㆍ주택 지원 등을 받고 있다. 예산은 정부예산의 3%로 121억 달러(A$) 즉 원화로는 약 14조원 정도다.

반면 국가보훈처(차관급)는 1,278명의 공무원이 유공자 본인과 유족 그리고 가족 등을 포함해 237만명(보훈대상자는 90만 5,280명)의 행정대상을 두고 있다. 대상은 독립ㆍ국가ㆍ참전유공자를 포함해 5ㆍ18유공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상자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할 때 예산은 4조 4,26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1.7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