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미확보로 차질을 빚고 있는 지하철 건설사업이 국고지원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17일 예산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절반씩 부담(서울만 지방비 60%)키로 돼 있는 지하철 국고지원 원칙에도 불구, 올해 예정된 국고지원예산 8,310억원중 3,417억원(41%)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는 6개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으로 올해중 마련해야할 지하철 건설사업 예산은 1조1,700억원이지만 확보된 지방비는 9,600억원으로 2,100억원이 부족, 건설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청 관계자는 『지방비 미확보액은 오는 3∼4월께 해당 지자체가 추경 편성때 반영토록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국고배정액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예산확보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자체별 국고지원 예정금액 및 우선배정액은 서울 3,126억원(1,563억원) 부산 1,287억원(405억원) 대구 890억원(334억원) 인천 1,048억원(463억원) 광주 1,151억원(410억원) 대전 808억원(242억원) 등이다. 【최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