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대타협기구가 그동안 성과가 없다는 지탄을 받았는데 28일 정해진 시간까지 결실 보고 그 결과를 연금특위에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야당과의 주례회동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야당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래의 국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인사혁신처와 관계부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활동시한을 2주일여 남긴 대타협기구도 중간합의문 발표를 조율하고 있다.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대체율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도 조만간 자체 개혁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신중론'을 앞세우며 개혁안 마련을 미뤄왔지만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대타협기구는 28일까지 활동을 마치고 연금특위에 단수 또는 복수의 합의안을 제시하고 연금특위는 5월2일까지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