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예고편?

기업환경개선대책이 대규모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나 수도권과 지방 간 취득ㆍ등록세 차이를 없애기로 하는 방안 등은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쇠고기 파동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의 반발 등 또 다른 불똥일 튈 수 있다는 우려로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만 부각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광역권개발 계획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 진행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패키지 대책은 오는 7월쯤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수순 밟는 수도권 규제완화=정부는 물론 이번 대책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불합리하고 오래된 규제를 없앴을 뿐 수도권 규제완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 등은 기본적으로 파주ㆍ문산ㆍ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공장 신ㆍ증설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군사지역 규제완화로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이나 공장을 신ㆍ증축하거나 도로ㆍ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쉬워진다. 또 제한보호구역 내 개발을 위한 협의업무도 군(軍)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탁돼 절차 편의성이 높아진다. 또 창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의 3배에 달했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득ㆍ등록세를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내리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더구나 이 같은 조치는 35년 만에 단행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 230만㎡의 임대산업단지를 올해 내 공급하기로 해 공장부족 난을 해소한다는 것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맥을 같이한다. 참여정부 때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개발 계획 발표 눈앞=일단 이번에는 빠졌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의 광역권개발 관련 방안은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에 수도권과 대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경제상황 변화와 미국 쇠고기 사태 등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중 상당 부분을 이번 발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정부 부처들이 광역 경제권 발전계획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오는 7월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에는 기업들이 그동안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해왔던 공장 신ㆍ증설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도 지난달 민생특위에서 ▦수도권 공장용지 공급제한 ▦수도권 대기업공장 신ㆍ증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 등을 18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이날 정부가 밝힌 대책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안에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기업ㆍ첨단업종기업의 신ㆍ증설 규제, 대학 신설 제한, 공장물량 규제 등에 대한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 내에서는 다만 쇠고기 정국에 이은 개각, 인사청문회 등의 흐름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의 발표시기나 규제완화 폭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