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 또 집권 이후 무슨 일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28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듣던 중 이노모토 히데오(58ㆍ산업기계류 판매사 대표)씨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30일 총선을 앞두고 일본 내에서는 정권교체의 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창당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민주당이 자민당에 대승을 거두고 54년 자민당 독주시대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권교체의 열기는 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투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축제 분위기에 취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재 일본의 현실이다. 집권을 앞둔 민주당 앞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ㆍ4분기보다 0.9% 성장하며 전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진경제 중 가장 높은 국가채무(GDP의 180%)를 줄여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또 민주당은 자민당의 아소다로(麻生太郞) 정권이 실시한 1,780억달러, GDP의 5% 수준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이 후유증 없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대대적인 내수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최근 니혼TV에 출연, “우리는 수출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 해외수요가 줄자 엄청난 타격을 입고 말았다”며 경제정책의 핵심이 내수부양에 있음을 역설했다.
내수부양 방법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한명당 월 2만6,000엔(약 34만원)의 어린이 수당을 지급하고 농어민에 대한 소득 보상제,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항목에 오는 2010년도부터 4년간 총 16조8,000억엔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연금제(7만엔) 실시,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직업훈련생 수당(월 10만엔) 등도 내걸었다.
일본인들은 민주당 공약에 기대가 크다. 두 아이를 데리고 하토야마 대표의 연설장을 찾은 한 20대 여성은 “밤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두 아이의 양육비가 지원된다면 당장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민주당은 4년간 세금을 단 한푼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댐 건설 중지 등 불필요한 공공사업 지출 삭감(1조3,000억엔), 국가공무원 인건비 20% 감축(1조1,000억엔), 각종 보조금 삭감(6조1,000억엔), 소득공제 폐지 및 조세특별조치법 재검토(2조7,000억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저항이 적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일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대기업 중 절반가량, 전체 기업 중 3분의1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하면 증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정 확보를 위해 우정성 주식공개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재정적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우체국 금융과 보험의 경쟁을 가속화해 민간 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외정책은 미국에 대한 ‘예스맨 외교’에서 벗어나 ‘대등 외교’로 기조를 전환하고 중국ㆍ한국 등 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5만명의 미군에 주둔지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핵우산을 제공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을 재검토하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도 앞당길 예정이다. 또 아프간전에 참가하는 미군에 대한 해상원유 공급은 시한이 만료되는 내년 이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최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일본의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일본은 냉전 이후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 주도의 시장 만능주의에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해왔다. 글로벌 경제는 전통적인 경제활동을 망쳤으며 지역사회를 파괴했다”며 미국식 세계화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신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토야마의 전임인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는 2007년 소속의원 44명 등 500여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 하토야마 대표는 한국과 중국이 반대한다면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주변국들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이 높은 데도 이유가 있다. 일본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지난해 27조8,000억엔으로 미국(22조3,000억엔)을 능가하며 한국(9조2,000억엔), 대만(7조엔), 호주(6조7,000억엔)와의 거래도 만만치 않다. 하토야마 대표는 “아세안, 일본, 중국(홍콩 포함), 한국, 대만은 전세계 경제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아시아 통화 통합을 위해서는 여기에 필수적인 항구적인 안보 틀 구축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