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설 59주년을 맞이하는 경찰이 `개혁과변화'의 거센 바람을 맞고 있다.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ㆍ수사경과제ㆍ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등 경찰조직에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일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경찰이 창설 59년만에 대대적인 탈바꿈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는 개혁 조치들이 마무리되면 경찰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조직과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 개혁과 자정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문했다.
◆ 59년의 염원, `수사권 독립' 이뤄진다 =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 경찰의 염원이었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많은 변화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꼽을만한 `메가톤급'사건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논의하는 수사권 조정협의체가 구성돼 지난달 15일첫 회의를 가진 이후 경찰과 검찰은 3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다음달이면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사건의 지휘나 종결은 물론 수사관의 교체 및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권한을 가진 검찰 앞에서 경찰은 그동안 `고양이 앞의 쥐'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존재였다.
그러나 이번 논의 끝에 경찰의 종속 의무를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는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면 경찰의 위상도 크게 높아질전망이다.
홍영기 경찰청 혁신기획단장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의 경찰'로서 경찰의 위상이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한다면 그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너무도 당연하지만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피의자의 인권 보호, 자체 정화 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열차게 기울일 때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자치경찰ㆍ수사경과제로 치안서비스 `업그레이드' = 59년간 국가경찰로 일원화됐던 경찰조직이 오는 2006년부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져 치안서비스를제공하게 된다.
시ㆍ군ㆍ자치구 산하에 신설돼 지역교통과 생활안전 등을 책임지게 되는 자치경찰은 국민들에게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 규모와 예산, 중점 단속대상 등을 결정함으로써 지자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치안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결정,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심각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는 종로구는 `교통단속', 노점상 단속에애로를 겪는 동대문구는 `기초질서 유지',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는 제주도는 `관광지 치안 강화'에 중점을 두는 식이다.
이운주 자치경찰추진팀장은 "자치경찰이 국민들의 바로 곁에서 생활과 밀착된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경찰은 수사나 정보 등 고유업무에 집중하면 국민들이느끼는 치안 수준도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찰 수뇌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수사경과(警科)제도 경찰의 수사력 강화에큰 도움이 될 획기적인 제도로 꼽힌다.
지금껏 형사들은 폭력ㆍ강도ㆍ살인 등과 재산 관련 고소나 변사, 화재 등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으로 사건 사고를 다뤄왔으나 앞으로는 죄종별로 업무를 나눠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 형사'를 양성하게 된다.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수사경과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경찰의 수사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기피 부서로 전락한 수사경찰이 `경찰의 꽃'으로다시 올라설 전망이다.
강희락 수사국장은 "수사경과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수사경찰 인력을 크게늘리고 승진 등에서도 혜택을 줄 계획"이라며 "경찰의 핵심 업무인 범인 검거에 수사경과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기제 청장, `개혁 로드맵' 펼쳤다 =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이 지금의 여러 경찰 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내리고 있다.
임기제 도입 전에는 치안총수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간부급 인사만 한번 하면 여기저기서 차기 총수를 거론하고 온갖 루머가 떠도는 등 `조기 레임덕' 현상이 심각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임기제를 도입, 경찰청장의 임기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최기문청장이 취임시 공약했던 여러 사안들을 일정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경찰개혁의 로드맵'이 펼쳐질 수 있었다.
최 청장이 취임시 공약했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실시, 수사경과제 도입,인사 다면평가제 실시 등이 모두 추진되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 일각에서는 여전히 "최 청장이 자신의 고향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최 청장 본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첫 임기제총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청장은 "정치를 할 뜻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경찰의여러 개혁을 마무리지어 9만여 전 경찰에게 기억되는 청장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