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로 6ㆍ2 지방선거에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전 총리가 당장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 전 총리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ㆍ원희룡ㆍ김충환 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등과 치열한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사생결단의 맞대결을 펼치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판도가 혼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후보등록과 공식 선거운동을 한달여 앞두고 실시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관련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 전 총리가 선두를 달리는 오세훈 시장을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다음달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맞는 만큼 이번 판결은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표 결집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정치적 수사란 야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소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이 오버랩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한 전 총리 무죄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지방선거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것 같다”며 “그렇지만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 전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항소의사를 밝혔고 상급심에서 뇌물수수의 실체가 원점에서 다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그 결과를 주목하여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법적인 유ㆍ무죄와는 별개로 공인으로서 한 전 총리의 도덕성에 국민들은 냉정하게 평가를 내렸다”며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하고 법원이 상급심 때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서도 장관직을 역임했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이 수도권 지방선거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은 영남권 등 텃밭은 물론 서울시장ㆍ인천시장ㆍ경기지사 등 수도권 3곳의 필승을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서울시장 주자들의 본선경쟁력을 문제 삼아 일각에서 거론돼온 제3후보론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검찰이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에 앞서 한 전 총리의 10억원 자금수수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단지 한 전 총리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관련 법원의 재판결과는 지방선거 이전에 나오기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선거기간에 검찰의 새로운 의혹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이 잇따라 공표되고 이 문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할 경우 한 전 총리의 도덕성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번 한 전 총리 1심 재판과는 별도로 한 전 총리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또 지방선거가 끝난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새 의혹 재판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 민주당과 참여당이 새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섣불리 한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기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결국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여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