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또 선식량지원 요구 가능성… 진행 차질 빚을수도북한이 최근 한미정부와 뉴욕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된 4자회담 개최를 위한 준고위급 회담과 8월초 예비회담 등의 일정을 수락함으로써 4자회담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현재까지 합의한 내용이 본회담을 위한 절차 논의에 불과하지만 이만한 성과를 얻어낸 것도 상당한 진전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협상진전과 북한의 태도를 종합하면 4자회담 본회담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이 남아있다.
북한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차관보급 접촉과 예비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식량요구를 다시 들고나와 예비회담조차 순조롭게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실무접촉에서 소외돼왔던 중국이 예비회담에 나오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같다.
북측 수락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문을 열어놓고 이 틀 속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북측 전략에다 예비회담과 본회담 일정을 일괄 타결하자던 기존입장에서 이를 분리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신축적 자세가 작용한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은 지난 23일(뉴욕 현지시간)까지만해도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를 앞두고 대북식량지원보장을 다시 요구, 27일 뉴욕에서 예정된 남북한과 미국간 3자 준고위급 접촉 성사여부조차 불투명했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당시 이같은 북측의 재요구에 『북한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지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 하되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문제는 4자회담이 성사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측에 24일 상오까지 최종입장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차관보급 접촉이나 예비회담에서 식량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거나 지연작전을 펼 경우 본회담 개최를 무리하게 고집하지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한미양국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에서 계속 대북식량지원 보장을 재요구해봤자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여기에 우리측 입장이 북한이 계속 선식량지원보장 등을 요구하면 일단 예비회담 개최와 관련한 협의는 중단할 방침이어서 북측의 대북식량지원 보장 카드의 수정은 불가피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이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북측은 4자회담이 성사된 뒤 대규모 식량지원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역이용, 북미관계를 주로 논의하는 등 한국을 들러리로 서게하는 위치로 전락시키는데 안간힘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