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강산관광 재발방지 조치 북한 수용 불투명

■ 12일 남북 당국회담 관전 포인트<br>● 개성공단<br>북 '존엄성 문제' 사과 요구 대화 상당기간 지연 가능성<br>● 이산가족 상봉<br>비교적 합의하기 쉽지만 정례화 성사가 최대 관건

12일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에서 양측은 회담 내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양측이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을 의제가 각기 달라 세부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회담 전략부터 차이=우리 정부는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10일 밝혔듯이 "쉬운 것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하자"는 이른바 '선이후난(先易後難)'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회담 전략은 작은 것에서 신뢰를 쌓아 큰 신뢰로 키워나가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궤를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와 같은 최우선 현안이나 양측 간 이견이 많지 않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선 논의한 뒤 합의사안을 넓혀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반면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다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논의하고 처리하자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압박에 대화의 장으로 끌려나오는 모습이 연출된 만큼 '물타기' 형태로 수많은 의제를 한꺼번에 제안해 결과적으로 알맹이 없는 협상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ㆍ24 조치 해제와 같은 경제 부문 이슈를 들고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안별로도 입장차 크다=개성공단 문제의 경우 우리 측은 사태 재발 방지를 북측에 명문화된 형태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남북관계의 '마중물'로 불리는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그러나 개성공단을 김정은 정권의 '달러박스'로 묘사한 우리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존엄성 문제를 거론하며 대화를 상당 기간 지연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관광객 피격 사건의 재발 방지와 관광객 안전보장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지만 5년간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북한이 갑작스레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비교적 합의가 쉽지만 정례화 성립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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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이 요구하는 6ㆍ15 공동선언과 7ㆍ4 공동성명 공동기념 행사, 민간 왕래,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은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이 이들 공동행사 추진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 왕래 등의 문제는 5ㆍ24 조치 해제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공식 사죄 입장을 표하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북측의 이 같은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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