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한미FTA 이행상황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앞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12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은 사실상 ‘엔드 게임’ 단계”라며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한국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한국과의 양자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더라도 협상이 종결되기 90일 이전에 의회에 고지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로운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한국과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관련문제들을 해결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협상은 일종의 룰 협상으로, 일정상 지금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국내시장에는 상품협상이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TPP 참가국과의 양자간 상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TPP 협상방향과 관련해 “우리가 잠재적 TPP 참가국들과 협의하는 내용은 크게 ‘투트랙’(Two-track)”이라며 “첫 번째는 TPP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을 이행할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는 지 여부이고, 둘째는 의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양자적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TPP 가입에 앞서 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FTA 이행에 합의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TPP 멤버가 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의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양자간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당국자가 공개적으로 한미FTA 이행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정부 차원의 통상압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커틀러 대표보는 최근 조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 당시 한미FTA의 이행상황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한미FTA 이행과 관련 한국 측이 풀어야 할 과제로 △원산지 표시 문제 △금융서비스분야의 자료공유 △자동차분야의 비관세 장벽 △유기농 제품의 인증 문제 등 네가지를 거론했다.
그는 특히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나친 원산지 인증 요구로 FTA에 따른 관세상의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 자료공유 문제에 대해 “한미FTA 2주년에 해당하는 내년 3월15일 금융서비스 분야와 관련한 중요한 합의들이 발효되는데, 합의들이 이행되도록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동차 분야와 관련 “지난 2010년 자동차분야에서의 추가적 합의 이후 여러 문제들이 해결돼있으나 아직도 FTA 정신과 관련한 남은 문제들이 적지 않다”며 “특히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국이 조만간 ‘보너스-맬러스’(Bonus-Malus·환경오염 요인이 큰 차에 과태료를 부과해 얻은 수익을 요인이 적은 차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기농 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새해 1월1일부터 새로 도입하는 유기농 인증 시스템이 미국의 대미수출에 차질을 줄 잠재성이 있다”며 “양국은 ‘등가의 합의’에 따라 서로의 인증제도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