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질병치료 보험상품 통해 해결”/고급서비스수요 부응·공공의보 보완/빠르면 내년 시행/의료개혁위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의 건강관리에서 질병치료까지의 모든 비용과 고급의료서비스를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종합건강보험 상품」과 같은 건강 사보험제도가 선보일 전망이다.
이에따라 민간 생명·손해보험회사들도 최대 3조원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건강 사보험제도의 도입에 대비, 새로운 건강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선진국 제도를 시찰하는 한편 별도 팀까지 구성해 「성인병보험」 등과 같은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박우동 전대법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들의 다양화 및 고급화 되고 있는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충해줄 건강 사보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개위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평균 60%에 도달할 만큼 사보험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마당에 계속 공공의료보험만 고집할 수 없는 실정이고 병원 등 의료기관과 국민들 역시 건강 사보험제 실시를 요청,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시행토록 정부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개위 관계자는 『건강 사보험 도입문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면서 『그동안 계층간 위화감 조성이다, 이중부담이다 하는 등 이견이 많아 건강 사보험제도가 유보돼 왔었으나 국민들의 고급화된 의료욕구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 제도의 도입은 필연적 상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나오게 될 최종 의료개혁방안에 건강 사보험제 시행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그러나 건강 사보험은 현행 공공의료보험의 보충급여 역할에 치중케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개위가 검토중인 건강 사보험제는 먼저 ▲전면적인 진료영역을 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 보다는 지정진료(특진),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과 같이 공공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만 해결하는 방안 등이다.
또 ▲공공보험급여의 상한선을 두고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 사보험으로 처리토록 하는 방법과 ▲독일과 같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공공의료보험에 임의가입토록 하고 사보험을 택할 수 있도록 강제가입 의무조항을 완화하는 방법 등 세가지 방안중 하나가 택해질 예정이다.
이같은 의개위 방침에 따라 시중 보험회사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총진료비가 7조원을 넘은 것을 볼 때 건강 사보험 시장은 최고 3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며 획기적인 건강 사보험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가입자의 모든 건강문제를 대상으로 하는「종합건강보험」과 함께 40대 이후 중년층을 겨냥한 「성인병보험」 「부인과보험」 「치과보험」 등의 상품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신정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