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내린 엔고 대책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급격한 엔화가치 상승이 일본 및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의 우려에는 동감하지만 선진국들의 공동 시장개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본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G7이 이날 성명을 통해 엔고 저지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협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엔화 가치의 변화와 선진국의 시장공동개입 문제는 전적으로 일본의 추가조치 여부에 따라 좌우될 조짐이다.
G7은 또 이날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및 러시아의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유용 및 돈세탁 문제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엔고 대책= 이번 G7 회의는 시장공동개입 등 별도의 엔고 대책을 마련치 못한 채 일본과 다른 G7 국가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일본은 G7이 시장에 공동개입해 엔고를 막아야 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이럴 경우 무역적자가 더욱 커진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은 특히 일본이 엔고 저지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기 보다는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으로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의 통화량 증대 등 강력한 내수진작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선진국의 공동시장 개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엔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본은행 총재가 G7 회의가 끝난 뒤 기존 통화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지난 21일의 입장을 바꿔 『통화량 증대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밝혀 곧 G7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본의 추가조치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 무역적자 문제= G7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사상 최고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G7은 공동성명에서 『세계경제가 지난 2년간 극심한 금융위기를 겪은 끝에 안정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도전 요인이 남아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미국의 올해 무역적자는 지난해에 비해 50% 늘어난 2,470억달러 규모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엔고 협조개입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도 엔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일본의 대미(對美)수출은 늘어나는 반면 미국의 대일(對日)수출은 감소,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더욱 커진다는 우려에서였다.
G7은 그러나 미 무역적자 확대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러시아의 IMF자금 유용 문제 및 G20회의 창설= G7은 러시아의 국제통화기금(IMF) 자금 유용 및 돈세탁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에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G7은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운용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IMF 추가 차관제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하일 카시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자금유용 및 돈세탁 사건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러시아 정부는 이미 자본유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G7은 또 세계 금융체제 재편문제 협의를 위해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개도국을 포함한 20개국(G20)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캐나다의 폴 마틴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아 오는 12월 베를린에서 첫번째 G20 회의를 열기로 했다.
G7은 이 회의에 G7과 개도국 13개국을 참여시키기로 했으나 개도국 13개국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용택기자YT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