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일 개최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규제완화를 확산시켜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규제정보 지도 시스템'을 만들어 이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방규제지도는 각 지자체들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기업이 지역에 공장 등을 지을 때 필요한 주요 지방규제 65개 항목을 색깔별로 표시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행부는 앞으로 지방규제와 규제성 정보 항목을 2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규제개혁과 관련해 수요자인 재계가 직접 주도하는 지방규제지수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안행부·중소기업옴부즈만 등과 함께 전국 주요 기업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각 지자체의 규제개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규제지수를 오는 10월 중 발표한다.
평가 대상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다.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선에 대한 호응과 만족도를 분석해 점수화한 후 S·A·B·C그룹 등 4∼5개 그룹으로 분류해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수를 만들고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규제지수는 기업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투자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 간에 경쟁을 유발해 규제개선의 효과를 신속하게 파급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올해 말까지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 지원과 정부 포상,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불필요한 지방규제 22개 유형, 790개 조례·규칙 개선을 추진해 지금까지 자치법규 790개 가운데 362개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는 지자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규제개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