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희토류거점 바오터우를 가다] 선진국들도 대응책 부심

日, 재활용·해외 조달처 다변화 등 박차<br>美, 안보 위협 인식… 5년내 자급 추진


세계 희토류 생산을 움켜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대폭 감축하며 공급불안을 야기하자 일본과 미국 등 주요 수입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수출중단조치 해제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중국이 해마다 수출쿼터를 감축하고 관세를 올리는 등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하고 나서자 미ㆍ일 등 선진국은 중국의 희토류 생산 장악이 안보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조태세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센카쿠 충돌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일본은 해외 희토류 공급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희토류 수입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해온 일본은 중국의 대일 수출중단조치 이후 폐가전제품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해 희토류 재활용에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 해외조달처를 다변화하는 등 정부와 기업들이 전방위로 나섰다. 정부 차원에서는 베트남ㆍ호주ㆍ몽골 등과 희토류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며 대형 종합상사들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희토류 광산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소지쓰는 호주 광산업체 라이너스사로부터 오는 2011년부터 10년간 연간 9,000톤에 달하는 희토류를 조달하기로 했으며 최근에는 스미토모상사가 미국 광산업체 몰리코프와 손잡고 지난 2002년 이후 가동을 멈춘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을 재개발해 7년간 희토류를 독점 공급받기로 하는 등 제휴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장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국방부와 에너지부ㆍ의회 등이 나서 희토류 자급 및 대체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ㆍ유럽연합(EU)과의 공조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교도통신은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차관급이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문제를 협의하는 고위급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원에서는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향후 5년 내 희토류 생산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캐시 달켐퍼 민주당 의원은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 안보가 위협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후 몰리코프가 일본 기업의 자금력을 동원해 광산 재개발에 나서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미국 내 희토류 생산에 재시동이 걸렸다.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제한을 풀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희토류 무기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 EU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아프리카 지역 자원개발 참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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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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