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거래소는 공시 담당직원이 미공개 공시정보를 활용해 20억원을 챙겼다 적발됐고 수출입은행은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대출상품이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폐지하는 등 금융공기업의 경영관리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ㆍ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KDB산업은행, 자산건전성 훼손 심각=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후 개인금융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야심 차게 선보인 다이렉트뱅킹이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관리비용 산정을 잘못해 지난해 46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한 자금도 다이렉트예금금리보다 낮은 수익증권에 투자하거나 이자비용이 싼 차입금 상환에 써 또 다른 손실 가능성이 커 올해 말까지 다이렉트예금 손실액이 1,094억원, 고금리 예금상품 전체 손실은 1,4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11년 영업이익을 고의로 2,443억원 부풀려 임직원 성과급을 최대 41억원 더 지급했다 적발됐고 개인금융 부문 확대를 위해 영업점을 늘리면서 총 25개 영업점에서 59억원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지원 '나 몰라라'=수출입은행이 수출중소기업은 외면하고 대기업 지원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09년 네트워크 대출상품을 출시, 첫해에 3,000여개 기업에 3조원을 지원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2년 만인 2011년 갑자기 폐지됐다. 수출중소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며 사후책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담보를 내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신용대출 경우도 2010년 2,000억원을 지원했으나 2011년 905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여신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8.4％였으나 지난해 7월에는 18.4％로 감소, 전체 여신의 80% 이상을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거래소, 공시정보 관리 '구멍'=한국거래소는 공시정보를 사전 검토하거나 미공개 공시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해 시세차익을 챙겨 공시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팩스 등으로 받아 보고 실제 공시까지는 평균 2시간50분이 걸렸고 가장 긴 경우는 18일이 소요됐는데 그 과정에서 주가가 평균 17％ 올랐다. 문제는 공시부서뿐만 아니라 공시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장운영부서에도 공시조회 권한이 부여돼 코스닥시장 운영부서 직원이 미공개 공시정보를 지인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은 채권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 방식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차입비용 371억원을 아끼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