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4이통이 통신산업 육성이라는 면에서 실패했다는 관점도 있다. 제4이통 허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이상헌 SK텔레콤 상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제4이통사 허가·요금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이종화 실장은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신규 사업자 진입은 대부분 요금인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제4이통 진입을 선언한 우리텔레콤의 장윤식 사장은 "기존 이통3사의 고비용 유통망이 아닌 새로운 유통구조를 만들어 요금인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측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제4이통 진입은 통신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제4이통이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적용되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정부안에 관련해서는 KT와 LG유플러스측은 "인가제 폐지는 다른 사업자를 고사시키고,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한 반면, SK텔레콤측은 "이통3사에 대한 동등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호도하는 요금제나 묵시적 담합을 막는 제도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