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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14일] 금융선진화 전략 다시 짜야 하는 이유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민관공동의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를 구성하고 어제 첫 회의를 가진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선진화의 청사진을 다시 그리기로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금융환경이 크게 바뀐데다 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금융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노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은 후 국내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은 규제완화와 자율성 확대, 그리고 대형화ㆍ겸업화ㆍ글로벌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은 양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상당한 발전과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패러다임의 한계가 노정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정부에 의해 강도 높은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는 각국의 금융산업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경제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기도 하다.
이번 글로벌 위기과정에서 국내 금융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도 많이 노출됐다. 특히 은행들의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과 자금운용, 위험자산 투자 등으로 인해 금융전반의 건전성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외환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내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이 불가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선진화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각계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통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대내외 환경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최대한 빠른 기간에 국내 금융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대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