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낮은 수준의 군사적 충돌은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남북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CNN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낮은 수준의 군사적 충돌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블레어 전 국장은 또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2명의 민간인까지 희생됐다는 점을 언급한 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있다. 이는 (한국이) 북한에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전면적인 군사적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북한도 이런 공격(전면적인 군사적 도발)이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블레어 전 국장은 북측의 군사적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남측 정부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남측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좀 더 강경한 태도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서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북한이 안정되고, 분단된 한반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정책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중국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일은 한국, 미국과 함께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들은 분단된 한반도를 유지하기를 선호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기보다 한미 훈련을 비난하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