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에 땅을 팔면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를 적용, 모두 1천280억원대의 추정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선교(韓善敎.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토공이 9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선납할인을 해 준 건설업체는 152개로 할인액은 2천287억원, 추정손실액은 1천27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 제도로 부영은 557억원, 주공은 341억원을 할인받는 등 영세 건설업체보다는 돈이 많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할인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선납할인제도란 건설업체가 토지매각대금 납입기일 이전에 돈을 입금할 경우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 토공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도입한 것이다.
한 의원은 "선납할인은 자금시장 여건이 어려울 때 자금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현재처럼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에는 자금 운용금리보다 선납할인율이 높아 손실을 입게된다"며 "선납할인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