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당국과 노동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3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핵심대표 5인과 비공개로 오찬을 하며 다음달까지로 예정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익명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본 원칙과 방향을 타결한 것을 격려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반드시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천신만고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확정하고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도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노사정위 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접점과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실제적인 진전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논의 자체가 정부 정책에 국한돼 이뤄지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기본 합의안의 정신과 멀어져 일부 각론에 얽매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기재부가 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2진 아웃제와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내놓고 고용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노동계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나아가 대한상의 회장단은 최 경제부총리와 만나 합의실패에 대한 대안인 '플랜 B'를 요청할 정도로 동력이 떨어져 보이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개별기업들은 60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등의 현안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연초 연말정산 파동에 증세ㆍ복지 논란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도 삐걱거림으로써 3월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사정 대표들과 의견을 나누게 됐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이 노사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던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노사정을 대표한 54명이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합의 수준이 지극히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안건 하나하나마다 중요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3월이라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합의를 이루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구조개선특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현안과 사회안전망 확충 의제에 대한 접점과 쟁점 1차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달 말부터 개별 이슈들을 모아 패키지로 처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일보라도 전진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