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반기 성장률 4.6%…내년 더 떨어져 3.7%

삼성硏 "재정확대보다 감세 통해 가계 소비 되살려야"

삼성경제연구소는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크게 떨어진 4.6%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연간성장 전망치도 지난 4월 내놓은 5.3%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욱 악화돼 3.7%에 그치고 경기회복의 관건인 투자는 현 상태로는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내놓은 「2004년 하반기 이후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등 거시지표 전망치를 이같이 수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올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5.2%보다 낮은 것으로 민간부문의 경기인식이 더 심각함을 반영한 것으로풀이된다. 연구소는 올 상반기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5.4%선으로 추정했으나 하반기에는 반도체,LCD,휴대전화 등의 해외수요감소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2.4분기 39.0%에서 4.4분기에는 15.0%까지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는 3분기 성장률은 상반기와 비슷한 5.4%가 되겠지만 4분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증가율이 각각 1.4%, 3.2%에 그치면서 성장률이 3.8%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게 연구소의 전망이다. 연구소는 또 교역조건 악화로 경제성장률(GDP증가율)과 국민총소득(GNI) 증가율간 격차가 1%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고 업종별 경기 양극화로 체감성장률도 수치상성장률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가 하반기에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능력부족과 동절기 수요 등으로 고공행진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해 물가불안이 확산되고 실업률도 계절적 요인외에는 개선요인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특히 2005년에도 세계적 IT경기 둔화로 수출증가율이 7.5%선으로 떨어지고 고정투자 증가율이 올해 3.0%에서 2.7%로 더욱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3.7%로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하반기중 부동산가 급락, 고유가 등으로 추가하락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고 "성장력 복원을 위해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이 필요하며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 침체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계 부채와 함께 1%에 못미치는 실질임금상승률, 95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한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로 제약받고 있는 소비를 살리려면 감세정책으로 대응할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연구소는 "일본은 1997년 이후 수차례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소비진작효과는 없었던 반면, 미국은 가계부채가 최고치였던 2001년에 과감한 감세로 침체탈피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지적하고 "세수부족은 경기 상승후 세율을 재조정해 대응하고 우선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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