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274건…작년 비해 39% 감소<br>근로손실일수도 80만2,000일로 31%나
노동계의 노동부장관 퇴직 요구, 비정규직 입법 갈등 등 노정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4일 올 들어 11월말까지 노사분규 건수가 2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2건에 비해 39.4% 급감했다고 밝혔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근로자 1인 8시간 파업시 1일)도 80만2,000일로 지난해 115만9,000일에 비해 30.8%나 줄었다.
불법분규건수는지난해 57건에서 올 13건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이 교섭을 통해 정한 협약임금인상률은 지난해 5.5%에서 올해는 4.8%로 떨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사분규건수는 2002년 107건, 2003년 102건, 지난해 125건에서 올해 83건(11월말 기준)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분규가 2002년 215건, 2003년 218건, 지난해 337건, 올 11월말 191건으로 불안한 추세를 나타냈다.
노동부는 올해 노사분규의 경우 울산ㆍ여수 건설플랜트노조, 현대하이스코 ㆍ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화물ㆍ덤프 연대처럼 특정사업장이 아닌 업종이나 지역차원의 갈등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나 사내하청 종사자, 특수고용종사자 등이 주도한 분규가 확산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박종선 노사관계조정팀장은 “울산 플랜트노조나 현대하이스코 분규처럼 지역의 노사정이 함께 대화에 참여해 사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노사갈등 양상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차원의 대응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