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부지선정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22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 포럼'에 참석,행정중심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와 방폐장 부지 선정을 연계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방폐장 부지 선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겠다"며 분리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있는 특별지원금지원, 반입수수료제 일정비율 지원, 한국 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은 유치지역에 대한 최저수준의 지원규정이며 지역숙원사업 해결 등 그 이상의 지원책은 유치지역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폐장 유치지역 선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이기주의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뿐 아니라 지자체장의 `님트(Not in My Term)' 현상마저 가세하고 있다면서 "유치지역에 대해서는지역균형 발전을 넘어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방폐장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에 정부가 일부 원인제공한 것은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부지 선정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