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결정 주도권 강화될듯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긍정적인 인사가 임명되면서 한은 우호세력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관료 출신이 배제되고 학자들로 채워지면서 “최소한 한은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임기가 만료된 3명의 금통위 위원 후임에 강명헌 단국대 교수, 김대식 중앙대 교수, 최도성 서울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강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을, 김 위원은 한은 총재 추천을, 최 위원은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각각 받았다. 이에 대해 한은의 한 관계자는 “최선도, 최악도 아니다”라면서도 “나쁘지는 않고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도 “3명의 새 금통위원 내정자의 성향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경력 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보여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호의적인 반응은 김 교수가 한은 출신인데다 3명 모두 대학 교수 출신이어서 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입김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통위의 의사결정은 7명의 위원 가운데 5명 이상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성태 한은 총재와 이승일 부총재, 한은 부총재 출신인 심훈 위원 등 3명에다 이 교수까지 포함하면 한은 출신은 4명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금리정책 등 금통위 주요 정책 결정 때 무게중심이 한은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경제의 기본 틀을 좌우하는 금통위원이 개인적인 친소 관계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김 교수는 또 올해 초 한 언론사 칼럼에서 한은의 기본 입장과는 달리 금리인하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도 “학자로서 금융정책을 전공하는 것과 현실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은 김 교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서 이른바 ‘모피아’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재무 관료 출신들이 배제되면서 한은의 운신 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전체적으로 보면 3명 모두 교수니까 외부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1946년생으로 여수고ㆍ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은 조사부에서 근무했고 예금보험공사 위원, 중앙대 대학원 원장, 중앙대 부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인수위원을 맡았다. 강 위원은 1954년생으로 경기고ㆍ서울대를 졸업했으며 미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장 등을 거쳐 17대 인수위 경제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최 위원은 1952년생으로 서울사대부고ㆍ서울대를 졸업하고 미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증권학회 회장, 금융감독위 위원, 한국재무학회장, 한국증권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시정개발위원회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