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식 땜질" 비판 거세

선진당 '독도지키기 규탄대회' 이회창(왼쪽 세번째) 자유선진당 총재와 권선택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독도 지키기 규탄대회에서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종욱기자

"사후약방문식 땜질" 비판 거세 靑 "독도관련 요미우리보도 사실무근" 반박 불구"뒤늦게 파장수습만 급급" 외교력 부재 우려 고조"정부대책도 이미 발표된 내용 반복 불과" 지적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청와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게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사실을 통보 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언급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본의 중등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적 행동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이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비난 여론이 줄지 않고 있다. 권철현 주일대사를 귀국 조치하는 방안은 물론 요미우리신문 사태에 대한 대응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땜질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뒤늦게 요미우리 보도 파장 진화 급급=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 때 후쿠다 일본 총리의 독도 영유권 표기 통보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하는 동시에 강경 대응방침을 밝히면서 학습지도해설서에 이어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이 한일 간 외교 마찰의 새로운 사안으로 떠오를 기미까지 보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주기 바란다'는 발언은 있지도 않은 사실무근"이라며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 측 언론플레이의 결과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항의와 시정 요구에 일본 정부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뒤늦게 파장 수습에 급급한 자세를 보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 등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면서 독도 문제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뒤늦게 사태 해명과 수습에만 매달리면서 외교력 부재 우려에 대한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정부가 독도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도 대부분 이미 발표된 내용을 색깔만 달리한 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주일 대사 귀국…9월 한ㆍ중ㆍ일 3자 정상회담 불투명=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 표시로 일단 권 주일대사를 이날 귀국 조치했다. 권 대사는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야부나카 미토지 사무차관을 만난 뒤 "일본 측 처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유감스런 조치로 일본은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야부나카 차관은 "이 문제로 일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쌍방이 냉정하게 대처해 '일한 신시대'를 향해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사는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래지향적으로 하자고 하고 후쿠다 총리도 친한국적 자세를 취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 어이가 없다"며 일본 측을 비난했다. 하지만 권 대사가 이날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을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예정인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연기까지도 불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독도와 관련,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60여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독도 문제에 관한 여론 수집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새 정부 들어 외교부 정책자문위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