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12일 여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개헌 논의를 적극 주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신중론 주문 등 다른 목소리도 적지않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노 대통령 회견과 관련, “개헌 제안이 모종의 정략에서 출발한 것이란 의심은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국정 안정을 이루는 길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헌법이 규정한 헌법 발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해 무대응과 함구령으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도부의 개헌 움직임이 내부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헌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와 4년 연임제 대신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5년 단임제와 4년 연임제 모두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내각제 개헌을 공약하는 게 더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4년 연임제를 추진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자신감 속에 개헌 논의 제안을 거듭 일축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은 개헌을 할 적임자가 아니며 지금은 개헌 시기도 아니다”며 “우리는 노 대통령이 벌이고자 하는 싸움판에 결코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은 “노 대통령은 이미 헌법을 위반하는 언행 때문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했던 대통령”이라며 “학생으로 치면 교칙을 위반해 정학 당한 학생이므로 매우 근신해야 할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개헌 제안을 재집권 음모라고 규정하고 조만간 여권의 ‘반전카드’에 대비하는 당내 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