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4인 대표회담'이 공중분해되면서 내년예산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예산안이나 이라크 파병 연장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막상 올해를 이틀밖에 안남겨놓을 때까지 4대 입법 등 쟁점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합의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도 "설마 예산안까지 처리 안해주겠느냐"며 애써 느긋한표정이지만 내심 건국 이후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하고 있다.
연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안 통과시까지는'준예산'이 편성 운용된다.
'준예산'은 말만 예산이지 비상시에 정부가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응급조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편성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국내에는 관련 공무원 조차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공공요금, 건물.시설 임차료, 이자 등기본운영경비만 쓸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사업은 손도 대지 못하게 된다.
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는 "준예산은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생명만 부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으로 실제로 편성된다면 사실상 식물정부가 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우리나라는 여야가 아무리 싸우고 헐뜯어도 예산이 그해에 통과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면서 "준예산은 짜본 적도 없고 짜고 싶지도 않다"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