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검증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에 수억~수십억원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양모씨는 64억원, 부산 북구에 사는 임모씨는 14억원, 경기 양평의 임모씨는 12억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기관 조회에서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로 드러나 보장중지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2005년 1,620가구에서 2006년에는 2만2,431가구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적격자들에 의해 개인연금처럼 악용되고 있을 개연성이 농후한 만큼 제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자산ㆍ해외출입국 실태조사 등 매년 두 차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선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0만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으로 정부가 연 5조2,474억원을 투입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장제급여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