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기위축은 대내외적인 불안요인들로 인해 상반기중 지속되고 경제성장률은 3%후반∼4%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해 추경편성과 서민생활안정대책 등 경제불안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정부와 민간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응방향에 대한 정부, 민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우리 경제가 올들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상반기중 경기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는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확산
▲북핵문제
▲외국인 투자자금 향방
▲금융시장불안 등이 지적됐다.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은 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3%후반∼4%대 초반으로 전망됐다.
김영주 차관보는 “이라크전쟁이 조기에 끝나면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악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가계, 외국인투자가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리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은 특히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에 필요한 항만,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공공부문의 IT지출을 확대해 투자부진을 해소하고 실업대책에도 초점을 두기로 했다. 금리인하는 물가불안우려가 크지 않으면 금융시장안정 등을 위해 적극 검토하되 부동산 등 파급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회의참가자들은 이와 함께 올해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노사문제를 꼽았으며 엄정한 법 운용을 통해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금융연구원, 무역협회, 전경련, 국제금융센터, 건설산업연구원 등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