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작용과 부작용의 법칙’

`뉴턴의 제3법칙`이 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간단히 말하면 한쪽에 힘을 가하면 그만큼 힘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리법칙이지만 권력법칙으로 차용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름은 `작용과 부작용의 법칙`쯤으로 바꿔줘야겠다. 최고 지도자가 `예뻐하는` 한쪽에 힘을 몰아준다면 그것은 `작용`이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 바로 소외된 자들의 예쁨 받는 자 흔들기다. 이때 소외된 자들의 지상명제는 `그분`의 사랑을 찾아오는 것이다. 때문에 공익(公益)은 뒷전이 된다. 처절한 권력투쟁의 시작이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15일 전격 경질됐다. 외교부 내 북미담당자들의 `불충한` 언사가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윤 전 장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애정`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윤 전 장관은 노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은 인물이다. 노 대통령이 그가 쓴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이라는 책을 숙독했을 정도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윤 전 장관을 대통령의 외교 분야 `스승`이라며 부러워했다고 한다. 바로 `작용`이다. 이렇던 윤 전 장관이 언제부턴가 대통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윤 전 장관은 미국측 입장에 섰다. 반면 노 대통령은 `자주외교`를 강조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노 대통령과 같은 노선을 지향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있다. NSC는 외교정책에서 윤 전 장관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부작용`이다. 외교부와 NSC는 참여정부 외교라인의 양대 축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을 강조하던 윤 전 장관이 경질됨으로써 NSC로 대변되는 `자주파`가 외교라인을 장악하게 될 전망이다. `한미 동맹파`와 `자주파`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는 논외로 하자. 문제는 노 대통령이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여러 보고서가 오는데 NSC 보고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윤 전 장관으로부터 거둬들인 애정을 NSC측에 쏟아 붓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 가는 대로 애정을 주고 또 그것을 쉽게 거둬들이는 것이 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면 노 대통령의 재임 중 청와대 앞마당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노란색 해바라기들로 넘쳐날 것이다. <임동석 기자 정치부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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