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 설립 '게걸음'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시중은행 주도의 민간 배드뱅크 설립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초 4월 출범하기로 했던 민간 배드뱅크가 금융감독당국의 '속도조절론'과 은행들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 태스크포스팀(TFT)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 당국이 배드뱅크 설립을 충분히 검토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현재 외부 투자자 유치와 부실채권의 평가기준 마련, 은행 간 인력파견 등을 두고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자 규모와 투자자 유치 등이 확정돼야 사실상 배드뱅크의 구체적인 모습이 갖춰질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배드뱅크가 설립되고 실제 부실채권 처리가 이뤄지려면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배드뱅크는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사는 만큼 은행들이 전체를 출자하기보다는 일부 참여하고 대신 연기금이나 사모자금 등을 외부 투자자로 유치할 계획이지만 투자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려 했으나 부실채권 처리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자와 손잡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백지화했다. 국민연금도 민간 배드뱅크에 일정 지분을 출자할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들 간 법인세와 출연금 조달, 역선택 문제 등 이해상충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것도 배드뱅크 설립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은행 주도로 배드뱅크가 만들어지면 은행들에 비싼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은행들도 설립에 눈치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민간 배드뱅크에 일정 지분을 출자했다면 보유 부실채권을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려고 하지만 나머지 출자 은행들은 A은행의 부실채권을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하려는 배드뱅크는 은행 간 이해상충 및 역선택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출범해야 한다"며 "정책당국도 이런 점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제시했고 은행들도 모럴해저드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설립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